유엔 총회(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유엔 총회

▲ 유엔 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 채택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2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당사국인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도 반대표를 던졌다.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기권했다.

앞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전날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무력 사용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핵심 원칙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며 “시간은 자유·정의·인권·법치주의·유엔 헌장의 편이지 대규모 잔학행위의 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과 러시아 용병집단 와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입장도 밝혔다. 투표에 앞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쪽으로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 유엔 총회(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유엔 총회는 국제연합(UN·유엔)을 구성하는 6개 주요 기관의 하나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국제연합 전 가입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1945년 국제연합의 창립과 함께 기능을 시작했다.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9월에 열리나, 특별한 인간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총회 또는 긴급 총회가 소집된다. 총회의 의장은 매년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의 결정은 출석 투표하는 구성국 과반수로 하며, 국제평화 및 안전,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등 중요 문제는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