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1950-2100 전 세계 연령대별 인구 비율. 2020년부터는 유엔 예측치에 해당함.

▲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2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 (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지난해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은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3000건)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작년에는 이혼건수도 9만3000건으로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별 출산력 정도를 비교하고, 인구 증가율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까지만해도 합계출산율이 4.71명에 달해 정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산아 제한정책을 펼칠 정도였으나, 2018년 들어서는 1명 서니 무너진 0.98명을 기록해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