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財政推計)

▲ 국민연금 8.22% 최악 손실에 尹 ”수익률 제고도 연금개혁 대상“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3월 6일 지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액이 80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솔실이 발생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를 기록했다.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국민연금(CPPI·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고 했다. 이는 5년 전인 제4차 재정추계 때 소진 시점(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캐나다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채권과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 채권 42.3%, 주식 41.2%, 대체투자 16.4%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연금은 지난해 대체투자 비중이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내외 투자 비중도 다르다. 캐나다연금은 2018년 해외투자 비중이 85%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국내 70%, 해외 30%다.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 임명 논란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월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자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기구로 주로 금융·회계 전문가가 맡아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한것도 문제 삼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추천 몫으로 선임됐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전문분야는 상법과 기업 관련 범죄다. 그는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의 자격조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 경제, 자산 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한다“며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재정추계(財政推計)

재정추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의거해 2003년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인구추계,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추계모형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추계액을 산정한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6인[▲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각각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관계전문가 2인 등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최소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부문별 비중 등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