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대표적인 인물인  이완용   후작

▲ 김영환 ”친일파 되련다“ 발언 소동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방식과 관련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영환 지사는 3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첫 문장에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썼다.

김 지사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겨울이 오면 압록강을 건너 세계 최강의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지 않은 조선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있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그때 김상헌 등의 ‘척화(斥和 : 화친하자는 제의를 물리침)’를 택했으며 나라를 구할 수 있었겠냐“며 ”윤 대통령의 결단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가고 있다 진정 이기는 길은 굴욕을 삼키면서 길을 걸을 때 열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애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라며 ”‘통 큰 결단‘은 불타는 애국심에서 온다. ’박정희의 한일 협정‘,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을 비난하며 사진 화형식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충북도장은 ”정부안에 대해 피해자도,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지사의 망언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오로지 도민의 자존심만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듯 결국 3월 16일 ”의도와 상관없이 도민들께 부담과 분란을 가져온 것은 모두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은 강제 징용 피해 배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다“며 ”’애국심‘과 ’충정‘의 강조가 많은 논란을 빚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양국 정치·안보·경제·문화 교류 등 협력 관계에 대한 포괄적 합의이며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 합의 문서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점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정상 간에 도달한 합의 중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내용적으로 풍부하고도 형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문서로 평가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