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1월 16일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참여국들은 1년 반 동안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4가지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출범 1년 6개월 만에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면서 이뤄졌다. 이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등 신(新)통상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협상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문이다. 또 IPEF는 일괄 타결이 아닌 항목별 협상이 가능하며,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IPEF의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으로, 이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