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상회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 일본어:  三菱商事株式会社 ,  영어:  Mitsubishi Corporation )는  미쓰비시 그룹 의  종합상사 이다.

▲ 정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공식 발표 ▲

일본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

윤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불허’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이 3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재단에 이날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악의 외교 참사”-“미래 위한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 기업의 사과 및 배상도 촉구했다.

국민의 힘은 강제징용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된 것은 12년 만이다.

■ 미쓰비시(Misubishi)

미쓰비시는 1870년 이와사키 아타로가 설립한 일본 대기업이다. 1873년 회사명을 미쓰비시상회로 바꾸었다. 미쓰비시는 군용기, 전함, 폭발물 등 일본 군수물품을 적극적으로 제작해 일본군에 납품했으며, 1940년대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군함도에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징용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채굴 작업에 동원되면서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희생당했다.

■ 수요집회(水曜集會)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1992년 1월 시작된 이래 30년간 계속 이어지면서 단일 주제로 개최된 집회로는 세계 최장기간 집회 기록을 갱신했고 이 기록은 매주 갱신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