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상속세 감세 방안 중 하나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산취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하는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10월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 내 임시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하면서 개혁에 본격 속도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위장분할 등의 수법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산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녀에게 물려줄수록 과표구간이 내려가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