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

■ 유럽 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러시아 외교부가 11월 7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6개월 뒤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며 이후 관련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러시아의 발표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즉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탈퇴는 유럽·대서양 안보를 약화시키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라며 러시아는 군축조약을 계속 무시해왔다고 비난했다.“

1990년 11월 1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WPO) 14개국 간에 체결된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으로, 1992년 발효됐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 또는 민수전용 등의 방법으로 감축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양측은 대서양과 우랄산맥 사이에서 탱크, 장갑차, 중포,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등의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무기 배치 정보도 교환하도록 했다. 이는 냉전이 끝나고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뒤에도 그 효력이 유지됐고, 소련 해체 이후 상황을 반영해 1999년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등을 이유로 2007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 5월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을 명분으로 탈퇴를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 합의 파기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 2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했으며, 11월 2일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비준 철회를 발표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