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키의 법칙(靑木 法則)

■ 아오키의 법칙(靑木 法則)

일본 정치권에서 정권의 수명을 측정하는 지표로 언급되는 가설로, 오붙이 게이조 정권에서 내각관방장관을 지낸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1934~2023)가 제안했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아오키의 법칙은 내각과 집권 여당의 합산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결국 정권이 와해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자민당 소속 아오키는 경험칙에 근거해 이 법칙을 주장했는데, 일본 정계와 언론은 이를 정권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됐다. 실제로 모리 내각(내각 지지율 8.6%, 자민당 지지율 22.5%)과 아소 내각(내각 22.2%, 자민당 23.4%)의 경우 붕괴 직전에 그 지지율의 합이 50% 아래로 내려가 아오키 법칙에 들어맞은 바 있다.

 

한편, 일본 정계에서는 아오키의 법칙 외에도 정권 와해 여부를 측정하는 2개의 법칙이 더 있는데, 「30:50:20 법칙」과 「10% 법칙」이 그것이다. 30:50:20 법칙은 자민당 지지율 30%, 무당파 50%, 전체 야당 지지율 20%의 비율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며, 10% 법칙은 내각 불신임 여론이 내각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