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 보호출산제(保護出山制 )▲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 낙인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병원 등 제도권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 등 반대 측은 출산기록 익명화로 아동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보호출산제 만으로 신생아 유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6월 27일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병원 밖 출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육포기’ 등 부작용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