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 尹 정부 1기 장·차관 재산 평균 46억 ▲

윤석열 정부 출범 첫 달에 임명된 장·차관급 공직자는 평균 46억 원 재산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 26일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지난 5월에 임용된 장·차관은 총 39명이다. 이들의 재산신고액은 평균 45억 8000만 원이었다.

내각을 통합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 85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으로, 한 총리 본인이 32억 7000만 원, 배우자가 19억 원 등 51억 8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있는 27억 5000만 원짜리 단독주택과 인천 남동구 운연동 토지 약 8000만 원어치도 보유했다.

한 총리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급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2017~2022년에는 19억8000만원, 2002~2003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2012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총 19억 5320만 원을 받았다. 퇴직금으로는 4억 원을 받았다.

1기 내각 장·차관의 평균 재산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끌어올렸다. 김 부위원장은 총 보유재산 292억449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았다.

직계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해운선사 A사 주식(21만 687주) 보유액이 209억23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0억 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115억 9000만 원의 예금을 예치해 뒀다.

■ 백지신탁(blind trust)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다. 사익과 공식 업무 간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 폐쇄신탁‘이라고도 한다. 외국에서는 ’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 불린다. 백지신탁 제도를 처음 만든 국가는 미국이며 한국에서는 2005년 11월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됐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식과 관련된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까지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화해야 한다.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해야 하며 이로써 변경된 자산은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