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블링컨 한미 외교장관 회담..."北 핵실험 시 강력 제재"

박진-블링컨 한미 외교장관 회담..."北 핵실험 시 강력 제재"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거론하며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 이사회) 신규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라며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술핵 사용마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미국의 보수 성향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r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CSIS 기조연설에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 한미 간 공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자는 비전을 제시했음을 상기했다.

박 장관은 방미 기간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와 함께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 "지소미아 정상화 희망"에 日 반색

박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유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지소미아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시 한미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미국의 군 전략자산(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무인기, 폭격기 등)의 유형·규모·전개 방식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나토 회원국과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공동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전략협의체'라고도 불린다.

※ 군사정보보호협정(C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라고 부른다. 지소미아는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전술 데이터, 암호정보, 고도의 시스템 통합기술까지 전쟁 발생 시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기밀정보를 국가 간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정보 보호 의무와 파기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지소미아를 체결해도 군사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