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식 출범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식 출범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6월 5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에 사무실을 차려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군 20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 등 5만여 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에는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 부장을 비롯해 파견 검사 10명이 합류한다. 파견 검사 중에는 이른바 '계속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오승환 인천지검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하는 등 80명 안팎의 수사 인력으로 공군 내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국방부·공군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파헤치게 된다.

특검팀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데 이 중사 유족의 의중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그동안 유족이 주장해 왔던 공군 내 2차 피해,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70일이다. 1회에 한한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으로 인해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모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 특별검사(特別檢事)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났을 때 방증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특검법 처리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준을 충족하는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