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5년간 北 눈치 보는 굴종 외교 실패"

윤 대통령 "지난 5년간 北 눈치 보는 굴종 외교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5월 23일 미국 CNN과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저쪽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그런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다'고 했다. CNN은 온라인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age of appeasing)는 끝났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 되는 데 대해"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과 문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북한이 한국과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로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가정한 물음에는 "우리가 안보·기술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중국 측이 이것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술핵(tatical nuclear weapon)
전술핵(무기)은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접전 목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 보다 사정거리가 짧다. 과거 주한미군은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 155mm와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의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철수시킨 적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