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8월 6일 오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8월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8월 4일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반발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8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 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8월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고 했다.

■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