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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과테말라 대선 무효화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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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대선 무효화하나... 헌재 ”개표 중단·결과 공식화 중지“ ▲


유력 후보들의 ‘강제 낙마’와 일부 투표소 주변 소요 사태 등 혼란 속에 치러진 중미 과테말라 대선이 무효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혼란이 지속되자 투표를 감독한 미주기구(OAS)는 선거 감독관을 과테말라에 재파견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7월 3일(현지시간) 과테말라 일간지인 프렌사리 브레와 라오라, 엘페리오디코 등 보도를 종합하면 과테말라 선거 절차 관련 최고 결정 기관인 헌법재판소(CC)는 7월 1일 저녁 최고 선거법원(TSE)에 지난 6월 25일 치러진 선거(대선·총선·지선)와 관련, ‘개표 결과 공식화 중지’ 명령을 내렸다..

최고 선거법원은 현재 결정 이튿날 ”(현재의) 결정을 준수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테말라 우파 계열 9개 정당의 청구를 헌재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 정당은 ”잘못 집계된 게 1000표를 넘는다“며 재검표가 아닌 개표를 다시 하거나 투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결정문에서 헌재는 ”투표 결과가 변경될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거나 법에서 명시하는 (선거) 무효 조건과 일치하는지 분석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과테말라에서는 6월 25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후보 등록을 못 하거나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혼란을 예고했다. 특정 정당의 유권자 불법 수송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실제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소각하거나 선거사무원을 공격하는 등 소유사태까지 발생했다.

득표율로는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2008~2012년 재임)의 전 부인인 중도좌파 계열 희망 국민통합(USE)의 산드라 토레스 후보가 15.86%, 좌파인 풀뿌리운동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11.78%를 각각 기록했다.

현지 매체들은 개표율 90%대 초반 최고 선거법원 발표를 인용, 이 두 사람이 1·2위에 올라 결선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선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는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그대로 당선일 확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1·2위가 결선을 치른다. 우파 계열 정당 후보들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다 ‘깜짝 2위’에 오른 아레발로 후보의 선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미주기구 (D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DAS)는 아메리카 대륙 35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로서 지역의 평화와 각국의 유대관계 및 협력강화, 회원국 간의 분쟁 조정을 목표로 한다. DAS는 1947년 미국이 중남미 20개국과 맺은 상호원조조약에서 기원한다. 미국의 중남미 개입 통로로서 지역 내 진보적인 반식민지 운동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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