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일본9 중국 신방첩법 ■ 중국 신방첩법(中國 新防牒法)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 안전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으로, 7월 1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5개 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개정 이후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해당 법 개정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신방첩법 시행에 따라 국가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 2024. 6. 1. 쿠바의 외교 외교 관계 대한 관계 멕시코, 과테말라 등지에서 일하던 대한민국 농민들이 쿠바로 이주해 에네켄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그 후 한국 전쟁 때 쿠바의 경제 원조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나, 쿠바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멕시코 주재 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쿠바와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비슷한 이념을 가진 북한과는 수교하였다. 중국이 대만과 단교한 나라들과 일제히 수교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바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맺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2월 14일, 한국 주유엔 대표부는 쿠바와 양국 유엔대표부 사.. 2024. 2. 20. 한일병합조약 한일병합조약(한국 한자: 韓日倂合條約)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일본어: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 간코쿠 헤이고니 간스루 조야쿠)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한일합방조약(한국 한자: 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한국 한자: 庚戌國恥), 국권피탈(한국 한자: 國權被奪),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 2024. 2. 1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