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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7

‘사상 첫 본회의 통과’ 감액예산안…정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추진 ▶ ‘사상 첫 본회의 통과’ 감액예산안…정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추진 ◀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673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다음 해 예산안이 정부ㆍ여당과의 협의 없이 야권의 단독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ㆍ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 원안 대비 4조 1000억 감액된 673조 3,000억원, 총수입은 약 3,000억원 줄어.. 2025. 4. 10.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5월 2일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 2025. 2. 20.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 ▶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더해 재추진 방침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안)이 2월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을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가 부족해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 2025. 2. 16.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결의안」 첫 채택 ▶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결의안」 첫 채택 ◀ ▶ 미국은 거부 대신 기권 행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월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양측 전쟁이 발발한 지 170일 만에 나온 안보리의 첫 휴전 촉구로, 결의는 안보리가 내리는 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으며 통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기권을 택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 2025. 2.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이스라엘-하마스, 개전 48일 만에 첫 휴전 ▲ ▲ 7일간 인질 교환 후 교전 재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오전까지 7일간 전쟁을 일시 중단했다. 양측은 11월 24일 오전 7시를 기해 합의대로 4일간의 휴전(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일, 1일씩 연장해 총 7일 휴전)에 들어갔는데, 이는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48일 만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뤄진 첫 휴전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번 임시 휴전을 계기로 휴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나 하마스를 궤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전쟁 양상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12월 1일 오전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하면서 .. 2024. 4. 16.
신속처리안건 ▲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올랐다 ▲ 국회는 6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야당의 단독처리에 여당은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제출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4표, 반대 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의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중료 전인 내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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