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은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집행과 이에 따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반발하여 극우세력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여 일으킨 폭동이다. 2025년 1월 19일 오전 3시 20분경(KST)에 당직실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였고 6시 8분경 경찰이 질서 완전 회복을 발표하며 종료되었다. 법원 습격 당시 경찰관 여럿이 부상을 당했고,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시위대에 폭행을 당했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로 인하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러번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윤석열이 이에 불응하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를 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받고 체포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이용하여 방해하였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석열을 체포한 후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으며,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전개
구속영장 발부 이전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경찰 통제선을 뚫고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지지자는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불법 행위자 4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지자 17명이 담을 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모인 시위대에게 월담한 사람들이 곧 훈방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 겸 경찰청 차장은 윤상현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법원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 2대가 시위대에 포위되어 차유리와 타이어가 파손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2025년 1월 19일 2시 50분부터(KST)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3시 21분경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폭도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층과 판사 집무실이 있는 6,7층에 올라가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았다. 또한 CCTV 관제실에 침투해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거나 민원실에서 서버를 파손시키려 시도했다. 무슨 일이 터졌는지 보려고 현장에 나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시위대가 중국인으로 몰아 해코지를 하려다 중학생 아버지가 이를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법원 보안관리대와 직원 20여명은 8층과 11층 옥상으로 대피했다.
6시 8분경, 경찰이 "현 시간부로 서부지법 인근 질서 완전 회복"이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86명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중 20~30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일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한뒤 사태가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고 말했으며, 다음 날인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리 알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이 보기
-ko.wikipedia.org-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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