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폭우 사망·실종 12년 만에 최대 ▲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자 41명, 실종자가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오송 지하차도 내부 수색 작업은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을 찾으며 종료됐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이번 호우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8005 가구 1만 2709명에 이르렀다.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도로 사면 유실·붕괴는 157건이며 도로파손·유실은 60건이다. 토사유출은 131건이며 하천제방 유실은 159건에 이른다. 주택침수 274채, 주택 파손 46채 등의 피해도 있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2만6933.5ha(핵타르 : 1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인 정사각형의 넓이, 즉 1만) fh 축구장(0.714ha) 약 3만 8000개를 합친 넓이다. 농경지는 180.6ha가 유실·매몰·파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폭우가 집중됐던 주말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해외에 있었다며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 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재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해때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루어진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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