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統一部)

▲ 윤 대통령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달라져야” ▲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시사했다. 지난 6월 29일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향후 통일부의 성격과 기능을 남북 교류·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면 개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7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 관련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지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명자가 과거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반일종족주의적 사고”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밝히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이 중심이었던 통일부 역할이 북한 동향 분석, 북한 인권 관련 업무로 바뀔 전망이다.

■ 통일부(統一部)

통일부는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 논의를 수령하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69년 3월 1일에 설립됐다.

박정희 정부 당시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진 후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통일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2021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