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자이언트 스텝 .

▲ 월 70만 원 5년 부으면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
정부가 청년층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11월 2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항 형태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행사항은 2023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신용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도 확대된다. 금리 상승으로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과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커짐에 따라 대출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34세 이하 대출자 중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일 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대출이자를 30~50% 감면,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도약계좌(靑年跳躍計座)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자원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과 함께 형평성 논란과 재원 조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38만 명의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일어났던 꼼수 문제도 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을 넓혔지만 나이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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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금리인하설 일축...“2024년에나 시작”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금리인하설에 선을 그으면서 한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이코노믹클럽 연설 이후 화상 콘퍼런스에서 “2024년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명목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한 일부 징후가 있지만, 여전히 금리는 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윌리엄스 총재는 “금리가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는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진화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는 생각보다 더 강하다고 했다. 그는 2022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5.0~5.5%대로, 2023년에는 3.0~3.5%대로 완화하리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적인 수요 냉각과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가 이런 흐름에 영향을 주리라는 전망이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언제까지 5~7%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과 내후년(2023년과 2024년) 모두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금리 인상 동결 근처로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저지를 위해 10월 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친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했다. 12월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0.50% p를 올렸다.

2022년 마지막 FOMC에서 금리 0.5%p 인상으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했지만 기준금리는 4.25%~4.50%으로 올랐다. WSJ은 이를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이 되리라고 평가했다.

■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자이언트 스텝이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p를 인상하는 정책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2022년 6월 15일 연준에서 직전의 0.5% p 인상보다 더 큰 규모인 0.75% p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빅 스텝’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한국 언론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