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 지난해 총인구 2년 연속 감소... 내국인 5000만 붕괴 ▲

2022년 국내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census : 전국 단위 인구 조사)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저출산 영향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 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 이상 증가했다. 유소년(15세 미만)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을 기록했다. 이제 고령 인구가 유소년보다 1.5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7월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169만2000명으로 전년(5173만 8000명) 대비 4만6000명(0.1%) 감소했다. 

인구 증가율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왔지만, 2020년까지 인구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 인구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전년보다 14만8000명(0.3%) 감소한 4994만 명을 기록했다. 5000만 명을 돌파했던 내국인 수는 4년 만에 다시 40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인구는 2021년보다 10만2000명(6.2%) 늘어난 175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0~14세 유소년 인구(586만 명)가 전년보다 22만 8000명(3.7%) 줄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3668만 명)도 전년보다 25만 8000명(0.7%)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914만 명)는 전년보다 44만 명(5.1%) 증가했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전년보다 0.5p 하락한 16.0을 기록했다. 노년 부양비는 24.9로 1.4p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층 2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 인구 부양비(人口扶養比)

인구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며, 부양인구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인구 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생산가능인구가 많지 않아 부양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태란 뜻이다.

인구 부양비가 높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적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인구가 많아 사회복지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