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日本의 歷史敎科書 問題)는 일본과 인접 국가(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둘러싼 문제이다.

개요

일본의 교과서 기술에서 드러나는 과거사 인식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종종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고대사와 근현대사와 관련한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과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미화와 왜곡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후반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논란이 되었다.

 

영토 문제와 관련, 독도와 조어도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도 문제가 되었다.

 

2001년 4월과 2005년 4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도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다수가 수정된 후에, 검정합격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것을 역사의 왜곡이라고 비판하였으나, 일본정부는 기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제도상 정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대한민국과의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수 차례 교과서 기술이나 강연회, 정치인의 발언 등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문제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반발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2001년에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2010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양국의 시각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교과서에 대한 논란은 2022년인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역사교과서 파동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파동(歷史敎科書 波動)은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반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각 학교의 학습교재가 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여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교과서 파동'이라 부른다.

개요

 

대한민국 초기의 중·고교 국사교과서는 검인정(檢認定) 방식이었다. 1963년 문교부는 국사통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시 교과서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고대사의 내용과 명칭을 조절할 것임을 밝혔고, 1973년에는 일제에 의해 왜곡된 사관을 바로잡고 한국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서술한다는 명분으로 중·고등학교 각각 11종의 국사교과서를 국정(國定) 교과서로 단일화하였다. 

 

이후, 국사교과서의 개정 시기마다 서술을 둘러싼 요구와 갈등이 있어 왔다. 단일화 이후 고대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검정교과서의 서술을 두고 편향의 논란이 있었다.

고대사 논란

1963년 이전의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단군, 기자, 삼국의 성립 등에 대한 각 검정 교과서의 견해가 서로 달랐다. 이를 1973년에 단일화하면서 학계의 의견을 종합, 단군과 기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였는데, 사회 일각에서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1975년에는 이들 민간사학자가 주축이 되어 국사찾기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자유》지를 통해 사학계를 비난하였고, 1978년에는 《산해경》·《만주원류고》를 근거로 고조선의 영역 확대, 단군시대의 역사 인정을 요구하고 낙랑·백제·신라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는 국사교과서 시정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기존의 통설과 차이가 있는 이들 의견을 일축하자 이들은 문교부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학계는 이에 경고 성명으로 대응하였다. 

 

‘학문적인 내용은 사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로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의 고대사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자는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사 찾기 협의회의 안호상은 1981년 8월, 국회에 〈국사교과서 내용 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고, 같은해 11월에 학자들이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러한 역사교과서 논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학계가 고대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듬해 발표된 국사교과서 개정에서는 재야사학의 일부 주장이 반영되었다.

현대사 논란

2003년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신설된 근현대사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인 반발과 교과서 개정의 요구로 이어졌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韓日歷史共同硏究委員會)는 2001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의 한일공동연구가 합의되어 발족되었다. 2005년 5월 3년간의 제1기 활동 끝에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07년 6월 제2기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공식 재개하였다. 또한 2기에는 교과서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아직 3기는 열리지 않고 있다.

조직

위원회에 두 명의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한국측은 조광 고려대 교수이고 일본 측은 도리우미 야스시 도쿄대 명예교수이다.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고대, 중근세, 근현대사, 교과서 분과위원회이다.

평가

이덕일은 그의 저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에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한반도 고대사 연대를 (자신이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하는) 이병도 주장조차 무색게 할 정도로 더 후퇴시켜 놓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만 이는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임나일본부설 등을 개정하는 성과도 보였다.

-ko.wikipedia.org-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