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턴 엔데버23

대한민국의 제48대 국방부 장관

 

▲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 “욱일기 게양, 관계 개선에 큰 걸음” ▲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5월 30일 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한 데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사카이 해상막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해군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해군과 더 강고한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함정의 상호방문이나 합동 훈련 등의 실적을 쌓아 신뢰를 향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해군과 “(국제훈련을 위한) 연구회 등 필요한 교류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자위대 호위함 ‘하마 기리’는 한국이 5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5월 30일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 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기상 악화에 따라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애초 예정됐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훈련 참가 함정 사열은 생략됐다. 이에 따라 자위함기를 단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마라도함 앞을 지나며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당초 이종섭 장관은 70여 개국 PSI 고위급 회의 대표단과 함께 마라도함에 올라 훈련을 참관하고 함정들을 사열할 계획이었다. 특히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자위함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사열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에 따라 훈련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장관의 훈련 참관과 해상 사열이 모두 무산됐다.

당초 한·미·일과 호주 4개국의 수상함 7척, 항공기 6대, 특수임무대 6개 팀 등이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추적·승선·검색한 뒤 인근 항구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훈련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자위함 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일종으로 1954년에 자위대별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 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삼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욱일기 대신 일본 국가(일장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친선 교류 행사를 계기로 자위함 기를 건 일본 자위대 함정 2척이 평택항에 입항한 적이 있었다.

 

■ 욱일기(旭日旗)

 

욱일기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에 붉은 태양 문양 주위로 붉은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덧붙여 형상화한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다.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돼 전범기로 분류되며 한국 등 일제 피해국에서는 금기시된다.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 십자가)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PSI(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대량살상무기(쯩)rk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 체제를 말한다.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 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 ‘a’에서 ‘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PSI 차단운칙의 핵심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