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聯立政府)

▲ 좌절된 태국 제3세력 바람... 피타, 총리 선출 막혀 ▲

태국에서 ‘40대 기수’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를 앞세운 민주화 개혁 열망이 군부 정권의 견제로 좌절됐다. 헌법재판소가 피타 대표의 의원직을 정지한 데 이어 의회도 그의 총리 선출 자격을 박탈했다. 실망한 민심이 정국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태국 영자지 방콕포스트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의회는 표결을 통해 피타 대표가 이번 회기에 다시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없다고 결정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총리 선출을 위한 회의였지만 친(親) 군부 의원들이 주동이 돼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자리로 변질됐다.

태국은 선거로 뽑힌 하원의원 500명과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49명이 함께 총리를 선출한다. 피타 대표는 앞서 7월 13일 총리 선출 투표에서 324표를 얻으며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2차 투표에서 피타 대표는 단독 후보로 출마했지만 상원은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다시 지명할 수 없다며 투표를 중지시켰다.

설상가상으로 7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의 태국 방송사 iTV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회부했다. 태국 헌재는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타 대표의 의원직을 정지했다. 피타 대표 측은 iTV는 이미 2007년 방송 송출을 중단해 언론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졸업한 엘리트 기업인 출신인 피타 대표는 지난 5월 총선(하원의원 선거)에서 입헌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 및 징병제 폐지를 내세우며 전진당을 원내 1당에 올려놓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군부가 제동을 걸며 전진당의 집권은 난망해졌다. 헌재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어서 전진당은 정당 해산 가능성마저 있다.

결국 정권은 제2당인 프아타이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프아타이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끌고 있다. 프아타이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스레타 타위신을 총리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프아타이와 연립정부(연정) 구성을 바란 피타 대표의 바람과 달리 프아타이는 8월 2일 새 정부 구성 협상에서 전진당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며 군부와 손잡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군부 세력을 비판해 온 야권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돼 태국 정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연립정부(聯立政府)

연립정부(연정)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하는 정부를 이른다. 연합정부라고도 한다. 연정 가운데 개별 정당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독일식 연정을 샐러드볼 연정이라고도 한다. 각 채소의 맛이 살아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에 비유한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