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失業給與)

 

▲ 실업급여 수급 외국인 1위는 ‘조선족’... 평균 629만 원 ▲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외국인에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 자체도 상승세다. 2018년 289억 원, 2019년 405억 원이었던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8억 8400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도 1003억 6200만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 2107명에 총 762억 원이 지급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도 2018년 6624명→2019년 7967명→2020년 1만 5371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만543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 2107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실업급여(失業給與)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