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의 수립 1

◆ 소방계획의 개념 및 이해

 

01) 소방계획의 개념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02) 소방계획의 작성근거 및 주요 내용
1) 작성근거
(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항 제1호
> 법 제21 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2)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 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 •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소방계획의주요원리
소방계획은 ① 종합적 안전관리(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② 통합적 안전관리(Integrated Safety Management) ③ 지속적 발전모델(Continuous Improvement) 등을 기본원리로 구성된다.

주요원리	주요내용
종합적 안전관리	•모든형태의 위험을포괄  •재난의 전주기적(예방•대비 - >대응 - >복구) 단계의 위험성 평가
통합적 안전관리	•외부: 거버넌스(정부 - 대상처 - 전문기관)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내부: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전원참여
지속적 발전모델	• PDCA Cycle（계획 : Plan, 이행/운영 : Do, 모니터링 : Check, 개선 : Act）

 

03) 소방계획의 작성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소방계획의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위험관리이다. 소방계획은 대상물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따라서 위험요인의 관리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관계인의 참여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재실자(상시거주자，근무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계획 수립의 구조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성-검토-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실행 우선
소방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계획만으로는 소방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소방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04)소방계획의수립시기 및 절차

 

1) 수립시기
소방계획의 수립에 대한 작성 시점은 특별히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4사 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검토 및 승인을 거쳐 1월 1 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사 분기부터 3사 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사 분기 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사 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반면 신축 건축물과 새로 구입한 건축물의 경우의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최초 수립하고 이후는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수립 •운영한다.

2）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전기획，위험환경 분석，설계•개발 및 시행•유지관리 등 4단계로 구성된다.
（1） 사전기획 :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법적 요구사항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작성계획을 수립한다.
（2） 위험환경 분석 : 대상물 내 물리적 및 인적 위험요인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설계 및 개발 : 대상물의 환경 등을 바탕으로 소방계획수립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4） 시행 및 유지관리 :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소방계획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한다.

-한국소방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