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

최종빌런은 가족이다

▲ 국민 5명 중 1명만 “자식이 부모 부양해야 한다” ▲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쳐 21.39%만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15년 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년 사이 가족관이나 성 역할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이나 자녀의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졌던 과거와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진 것이다.

한편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선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문항들도 담겼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41.93%)가 찬성(34.82%)보다 많았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수가 반대(71.35%)였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선 반대(44.52%)가 찬성(32.54%) 보다 많은 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무상 제공의 경우 찬성(74.25%)이 반대(10.19%)를 압도했다.

■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계층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로서 효율성이 높고 형평성은 낮다. 복지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므로 복지의 질은 높지만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 개념인 보편적 복지는 최대 다수에게 제공하는 복지로서 효율성은 낮지만 형평성은 높다. 최대 다수에게 복지 재원을 배분하므로 복지의 질은 떨어지지만 낙인효과가 적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