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moral hazaed)

▲ 검찰, ‘뒷돈 요구 파문’ KIA 장정석 전 단장 수사 나서 ▲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수사를 의뢰한 장 전 단장의 사건을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에 배당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과의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IA 구단은 3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KIA 구단과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박동원 측이 건넨 녹취록 등의 자료를 살피고 정 전 단장과 만나 녹취록 관련 소명을 들었다.

장 전 단장은 구단 측의 진상조사에서 이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IA 구단은 3월 29일 장 전 단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KIA는 설명했다.

앞서 KBO는 KIA 구단에서 받은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4월 5일 검찰에 장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모럴 해저드(moral hazaed)의 유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럴 해저드는 본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된 용어다.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서 비롯됐다. 만일 보험가입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보험회사가 일일이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을 개별적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언제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은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지 어떤 신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은 모두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최근 모럴 해저드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절도를 잃고 벌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