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 망 사용료 ◀

“미국 아마존닷컴의 인터넷 방송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망 사용료)가 10배 더 높다며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트위치의 철수 방침에 따라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이는 국내 통신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네트워크(망)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망 사용료 논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대폭 늘면서 트래픽이 폭증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구글 등의 CP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통신사 가입자들이 통신 요금을 내는 상황에서 CP가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ISP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글로벌 CP가 트래픽 점유율에 걸맞는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