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라트비아

라트비아 공화국 국기

 

▲ 라트비아, EU 최초 성소수자 대통령 탄생 ▲

동유럽 라트비아에서 유럽연합(EU) 최초의 성소수자 대통령이 탄생했다. 라트비아 의회는 에드가르스 링케비치(50) 외무장관을 5월 31일(현지시간) 3차 투표 끝에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링케비치는 과반인 52표를 얻어 건축사 출신 울디스 필랜스(25표) 후보를 눌렀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라트비아에선 대통령을 국회의원 100명의 투표로 뽑는다. 링케비치는 “국민을 잘 섬기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링케비치는 2014년 SNS에 “내가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의 성소수자 인권 의식은 낮은 편이다. 성소수자 권리 옹호 단체인 ‘일가(ILGA)’가 2022년 실시한 성소수자 인권 조사에서 라트비아는 유럽 49개국 중 37위였다.

중도 우파 성향의 링케비치는 2011년부터 최장수 외무장관을 지냈다. 친서방, 반(反) 러시아 노선이 분명하다. 6월 8일 취임하는 그는 같은 달 11~12일 라트비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이다. 내각책임제,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특징으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공화와 협조,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등이 있다. 의원내각제는 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는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각의 거취를 결정하게 된다. 하원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져 내각에 대해 법적 우위성을 지닌다.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하면 정당정치에 치우칠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견제장치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