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김대중(1998년)

▲ 한일정상 회담...기시다, 강제동원 관련 첫 유감 표명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합의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한국 시찰단이 5월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언급하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 기간에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16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으로, 양국 정상이 각각 한 차례씩 상대국을 오가며 ’한일 셔틀 외교‘도 공식 복원됐다.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가 답방한 것은 2011년 10월 노다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양국 정치·안보·경제·문화 교류 등 협력 관계에 대한 포괄적 합의이며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 합의 문서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점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정상 간에 도달한 합의 중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내용적으로 풍부하고도 형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문서로 평가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