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中 책임 있는 행동 요구‘ 명기 추진 ▲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비판·견제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의 역린(逆鱗 :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 건드리면 화나게 하는 약점)이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각국 외교 당국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중국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무력으로 현상 변경에 나서지 않는다‘, ’경제적 위압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메시지도 공동성명 초안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의 예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등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명시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표현이 확정된다면 G7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공동성명에 담기게 된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일본은 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문제도 의제로 꺼낼 계획이다. FOIP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 하에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해 수립한 외교 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G7의 경계와 우려는 지난 4월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표출된 바 있다. G7 외교장관은 4월 18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길 기대하며 중국이 불공정 거래·경쟁 회피·데이터 유출·일방적 무역 행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콩과 티벳, 신장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가 나오면 중국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국 외교부는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난폭하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모욕하고 먹칠했다“며 발끈했다.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은 중국이 추진하는 패권주의 외교정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며, 미국을 위시로 일본, 호주, 인도 등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안국들이 수립한 정책이다. 이 구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이라는 두 대양의 연속적 인식이 널리 보급되었다.

중국의 부상 이후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연속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먼저 역설한 것은 해양국가인 일본으로,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인도 의회 연설에서 그 골자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리로 재임한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장했으며, 이에 천성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범아시아 외교 전략을 수립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인도도 중국-인도 국가분쟁이 노골화되자 이 구상에 참여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