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법원7 조국, 징역형으로 의원직 상실…이재명 재판은 1승 1패 ▶ 조국, 징역형으로 의원직 상실…이재명 재판은 1승 1패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ㆍ피선거권 상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 2025. 4. 1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도 승소 ▲ ▲ 대법,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2부가 12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일본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1명 당 1억 원~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스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한 것이며,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1942~1945년.. 2024. 4. 18. 연장근로 ▲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 하루 아닌 1주 단위로」 ▲ ▲ 일별 합산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 ▲ 대법원 2부가 12월 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ㄱ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서는 안 되고, 1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수치가 12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4~2016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앞서 1·2심은 ㄱ씨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 2024. 4. 12.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법 도화선 된 故 김용균 사건 ▲ ▲ 대법, 서부발전 법인, 대표에 무죄 확정 ▲ 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 사건과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의 무죄를 12월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직책은 당시 기준)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돼 원청의 안전 관련 실무자와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실무자들만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이들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김용균법 제정과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상·.. 2024. 4. 6. 가습기살균제 사건 ▲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 대법원 1부가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A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2010년부터 폐 질환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2014년 3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에 인과성이 낮다며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2024. 4. 4. 박유하 ' 제국의 위안부 '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3부가 10월 26일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 2024. 3. 2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