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314억원 적발...“내년 5천억원 삭감” ▲

윤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월 4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2000여개에 6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민간단체는 2만5000여 개로 절반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rebate :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돈)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렇게 부정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 받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는 정부기구 이외 순수한 비영리 시민단체를 총칭한다. NGO는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인권·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NGO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제5권력)로 불리며, 정부(제1섹터)와 기업(제2섹터)에 대응하여 제3섹터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NGO로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ldlife Fund),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