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체인 , 1사 1필지 제도 , 스필백 , 내구제 대출 , 20의 규칙

▲ 오프체인(off-chain) ▲

오프체인이란 블록체인 이외의 외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는 온체인(on-chain)과 오프체인으로 나뉜다. 

 

온체인은 오프체인과 반대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온체인의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내에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보안성, 탈중앙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커져 신속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게 오프체인이다. 중요 데이터는 온체인으로, 그 밖의 데이터는 오프체인으로 처리해 온체인의 부담을 덜어낸다. 이 점에서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오프체인은 프라이버스 보호라는 장점을 지닌다. 모든 기록이 공개되는 온체인과 달리, 오프체인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다. 오프체인이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순 없다. 데이터 실행은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지만, 최종 검증은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신뢰도 역시 확보할 수 있다.

▲ 1사 1필지 제도 ▲

 

1사 1필지 제도란 공공택지 입찰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LH는 1사 1필지 제도를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모자 회사 등 계열관계로 엮여있는지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간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판단한다. 

 

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진다. LH는 앞으로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해 걔열관계를 검증해 나갈 얘정이다.

 

▲ 스필백(spill back) ▲

 

스필백은 역파급 효과를 말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부정적 파급효과인 스필오버(spill over)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더 큰 손해를 미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스필오버라면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미국 경제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스필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미국 당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세계 다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경험이나 달러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미국도) 해외에 미치는 스필오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스필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로 일본 외완당국은 지난 9월 말 24년 만에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환시개입을 단행했다. 달러화 표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어서 미 국채도 매도 대상이 됐다. 역사적으로 미 국채의 최대 매수 세력인 일본이 달러를 매각하고 이것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맞물리면서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 우려가 불거졌다.

▲ 내구제 대출 ▲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대출’이란 뜻이다. 

소액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업자에게 빌린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신종 불법 사기 수법이다. 

연이자로 폭리를 취하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의도와 달리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구제 대출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당시 이복현 금융감동원장은 ”권한이 없더라도 타기관에 협력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두겠다 “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특히 선불 유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불 유심은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손쉽게 대포폰을 만들 수 있어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한다. 유심을 개통하려면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도용한 다른 범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 20의 규칙(rule of 20) ▲

 

20의 규칙이란 주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과 주식 시장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의 합이 10 미만이 되면 시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두 수치의 합이 20 미만이면 주식시장은 저평가된 것이지만, 20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시가 고평가 된 것으로 본다. 

물가상승률과 평균 PER 합이 20과 같다면 주가는 적정 가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의 규칙을 들면서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렴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뉴욕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의 CPI는 8.2%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PER는 17.39로, 두 수치를 더하면 20을 훌쩍 넘는다. 

BoA 분석가들은 지난 1974년 이후 7차례의 경기침체를 언급하면서 역사적으로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처음 인하한 지 12개월 만에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장은 2023년 하반기에야 연준의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