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 슈퍼카 75%는 법인차...원희룡 ”아빠 찬스, 이제 그만“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아빠 찬스‘로 슈퍼카를 사기 어렵게 됐다“고 못을 박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이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어 이런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1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15만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분석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차였다. 

국내 슈퍼카 10대 가운데 약 8대가 회사 명의였던 셈이다. 

 

브랜드 별로 보면 페라리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 395대 중 212대(79.2%)가 법인차에 해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도로에 슈퍼카 비중 줄겠다“ ”회사 영업 하는데 슈퍼카가 왜 필요하나“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 법인차 번호판도 연두색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단다고 꼼수가 없어지나“며 ”아예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카 등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 법인차 등록을 불허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