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5G 28 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확정 ▲
5G, 지하철 와이파이만 남아
정부가 ‘초고속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인 28GHz 대역 관련,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5월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SKT도 28GHz 주파수를 지하철 와이파이에만 올해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청문 당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국민 편익 향상 등 공익성, KT와 LG유플러스 사례 등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손을 뗀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목표로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초 집착... 서비스 역부족
5G 서비스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는 여러 분석이 제기된다. 기본적으로는 통신 3사와 정부 모두 정교한 예측 역량이 부족해 빚어진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업계 모두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명분에 집착하다 장밋빛 전망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G 설비 투자를 촉진할 수요와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했다. 5G의 경우 특화망(이음 5G :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건물,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허가를 받은 5G 네트워크)이나 5G를 통한 FWA(Fixed Wireless Access : 유선 대신 무선으로 각 가정에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등 제한적으로 일부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통신사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기존 가입자 수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데다 데이터 사용 패턴도 무제한 패키지로 전환됐던 탓에 통신사 설비 투자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수익 모델 부재에 따른 설비 투자 지연은 통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특히 밀리미터파 대역인 28 GHz는 전파 특성상 도달 거리가 짧아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므로 구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국내에는 28 GHz를 지원하는 단말기조차 없다.
■ 5G (5th Generation)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한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5G는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실제 사용자가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많다.
■ 6G(6th Generation)
6G는 6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한다. 6G는 초당 100기가 비트(100 Gbps) 이상의 전송 속도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데 이어 이르면 2028년 6G의 세계 첫 상용화를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6G의 이론적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TB에 달하며 이를 통해 만물인터넷(IoE)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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