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책임제

▶ 물가안정책임제(物價安定責任制)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공 행진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가공식품 9개 품목 담당자를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물가 안정을 위해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던 물가안정책임제의 11년 만의 부활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는데, 여기에 더해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우유·과자·커피·라면·아이스크림·설탕·식용유·밀가루 등 9개 품목 담당자를 새로 임명했다. 이들은 소비자단체·업계와 소통하는 등 물가 대응을 전담한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정책으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당시 정부는 라면·쌀·밀가루·빵·쇠고기·소주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를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에 당시 관계 부처의 고위 간부들은 「라면 실장」「쌀 실장」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패한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당시 전담관리제를 도입한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당초 물가 예상치였던 3%대 초반보다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당시 제조업을 비롯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면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낮아졌을 뿐 제도 자체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