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토 사무총장 “한국,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해야” ▲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월 30일 방한 중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일부 국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대한민국과 나토 :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 중 사회를 맡은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와 대담을 가졌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했다는 점에 감사함을 표하는 한편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정책을 바꾼 것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러시아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고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그렇지만 (살상 무기 공급 여부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국군 부대 파병 현황
현재 파병 중인 대한민국 국군 부대는 4곳으로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UAE(아랍에미리트) 군사협력단 아크부대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가 파병 중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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