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일본의 한 입시 학원 회사인 LEC

▲ 지난해 사교육비 26조 지출, 역대 최대치 경신 ▲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등 주요 지표들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사교육 쇼크’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7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곳의 재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5월, 7~9월 사교육 지출액을 집계한 내용이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였다. 세 지표 모두 사교육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다.

초등 사교육비가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 늘었다. 중학생 11.8%, 고교생 9.7%보다 증가 폭이 컸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수업, 이로 인한 학습 결손과 문해력 저하 등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지갑을 연 결과로 풀이된다.

초등 사교육 수요를 일부 흡수해온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2%였다. 코로나 유행 전인 2019년 48.4%를 훨씬 밑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통해 사교육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는 계획이지만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까지 학부모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한 삼시 세끼도 주고,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2022년 8월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전일제학교’의 개명 후 이름이기도 하다. 

 

전일제학교에 대해 “12시간씩 아이를 학교에 머물게 하는 건 아동학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올 1월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