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이모저모 시사상식1463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제1사단 대원 몇 명이 급류에 휩쓸려 그 중 다른 대원들은 무사히 복귀하였으나 신속기동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채수근 일병은 사후 상병으로 추서되었다.상세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15일부터 장병 2만 2천여 명과 장비 540여 대를 투입하였으며, 18일부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장병 1만 1천명과 건설장비, 제독차, 구급차 MUH-1 마린온 헬기 등을 투입했다. 대민지원에 투입된 부대들 중 해병대 제1사단은 7월 19일 오전.. 2025. 2. 26.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2024년 5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입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및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여러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주요 수사 대상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혹특검 임명 방식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가장 큰 비교섭단체 정당이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을 추천대통령이 그중 1명을 3일 이내.. 2025. 2. 21. 제3자 변제 **제3자 변제(第三者 變濟)**란 채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민법 제46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제3자 변제의 요건제3자의 변제 가능성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9조 제1항).다만, 채무의 성질상 특정 채무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경우(예: 고도의 개인적 신뢰가 요구되는 계약)에는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수령 거절 여부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69조 제2항).그러나 제3자가 채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예: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2025. 2. 21. 日 외교청서, 「강제동원 배상 한국 책임」 명시 ▶ 日 외교청서, 「강제동원 배상 한국 책임」 명시◀ ▶ 독도도 기존 입장 고수 ◀ 일본이 4월 16일 「2024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 2025. 2. 20. 헤즈볼라 헤즈볼라(아랍어: حزب الله 히즈발라, 문화어: 히즈볼라흐)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장정파이다. 정식 명칭은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히즈발라 알모콰와마 알이슬라미야흐 피 루브난, Hizb Allah Al-moqawama Al-Islamiyah fi Lubnan)이다. 시아파이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방 국가에서는 헤즈볼라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국내적으로는 학교 설립 등의 공익 사업을 벌이면서도, 국제적인 테러와 무장 공격에 연루되어 왔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헤즈볼라는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당시 호메이니를 지지하며 이스.. 2025. 2. 20. 이란-이스라엘 직접 충돌에 중동 긴장 고조, 5차 중동전쟁 확전 가능성은 일단 소강 ▶ 이란-이스라엘 직접 충돌에 중동 긴장 고조, 5차 중동전쟁 확전 가능성은 일단 소강 ◀ 이란이 4월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수백 대의 무장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쏘며 전격 공습을 단행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서 4월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등 최소 13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공습 5일 만인 4월 19일 이란을 상대로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무엇보다 그간 대리세력 등을 통해 그림자전쟁을 벌여온 양국이 직접 충돌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전면전은 피하고 제한된 군사옵션을 통해 .. 2025. 2. 20. 이전 1 2 3 4 ··· 24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