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담금1 정부, 부담금 91개 중 32개 폐지․감면 ▶ 정부, 부담금 91개 중 32개 폐지․감면 ◀ ▶ 영화비 500원-전기료 年 8000원 인하 ◀ 정부가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준조세」로도 불린다. 해당 방안은 올해 24조 6000억 원 규모인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개편해 연 2조 원을 줄이는 내용인데,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전면 정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이 줄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2025. 3.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