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복 조치1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 일본, 한국 ’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수출규제 모두 해제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났다. 일본 정부는 6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 2024.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