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벌칙금1 소방기본법의벌칙 . 소방관계법령 5 ◆소방기본법의 벌칙◆ 1. 5년이하 징역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제28조.. 2022. 8.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