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반독점법1 美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판결 ▶ 美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판결 ◀ 미국 대법원이 1월 16일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인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내린 「외부결제 시스템 허용」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상대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주요 내용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그러나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이에 에픽게임즈는 2020년 소송을.. 2024.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