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尹 대통령, 노란 봉투법·방송 3 법 거부권 행사 ▲ ▲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 ▲ 12월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앞서 12월 1일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방송 3 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 11월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2024. 4.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