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중교통수단1 법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 법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 공무원 책임 첫 인정 ◀ 서울고법 행정10부가 2월 14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 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현재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0여 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판결 주요 내용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사업 담당자들이 수요예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중.. 2024. 8.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