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업 부담 가중1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 위법"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며, 사회보장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 2022. 9.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